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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및 조건 안내

장애인 차량 취득세에 대한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절차, 조건 및 관련 내용을 충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의 의미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을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 수단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감면 신청 대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해야 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의 조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 차량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감면 신청 절차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 등록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감면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감면 신청 후 주의할 점

감면 신청 후에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세대 분가를 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액의 추징 사유

•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세대 분가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동명의자인 비장애인이 세대 분가하여 감면이 취소된 경우

대체취득과 감면 적용

장애인이 현재 보유한 차량이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차량을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차량의 말소 또는 이전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차량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세대가 같은 가족 구성원과 공동 명의로 구입할 때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유의사항

• 차량 구입 시 1대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 신청 후 등록해야 합니다.
• 기존의 차량을 면제받은 상태에서 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체크하여 보다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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